국회와 정부에 행정체제 개편 사무·권한 이양 등 4가지 촉구
전국 40개의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주선언문’을 채택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자치분권! 우리의 삶, 무엇이 달라지나!’를 주제로 제1회 대한민국 자치분권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과 문석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등 회원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13년 전 도입된 제주 자치분권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이자 비전인 자치분권이 확산돼야 할 당위성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이 담긴 제주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지방정부는 자치분권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하며, 자치분권이 뿌리내리도록 연대하고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무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 ▲지방사무 관련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 ▲조직·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해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재정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자주재정권 강화 등 4가지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이어진 제2회 정기총회 이후 박람회 세션 참가 또는 담소 등을 나누며 자치분권을 위한 생각을 나누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회에서 잠자는 지방자치 및 분권과 관련한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고 공동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양극화, 고령화, 지방소멸 등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자치와 분권국가를 이루는 것”이라며 “자치분권의 염원이 서린 제주도에서 지방자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정부 주도로 올해 처음 개최된 박람회는 3일간 참여·소통·신뢰를 테마로 5분 프리젠테이션이 펼쳐지는 이그나이트, 4~5명의 대담과 토론이 이어지는 핫시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한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