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1일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23일 수원시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백혜련 국회의원, 황대호 의원 공동주최로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백혜련 국회의원을 비롯해 신현택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 김현광 수원시 교육청소년과장, 이연숙 수원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장 등 유관기관 부서장이 모두 참석해 실제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과 교수권 침해를 호소하는 서수원 지역의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등과 함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황대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군사시설 주변 소음 피해학교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소음피해학교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교육청-지자체-학부모의 공론화 과정을 위해 오늘 토론회가 마련된 만큼 각자의 입장에서 한 발씩 양보하여 오직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교육력을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에서 백혜련 국회의원은 “군공항 소음 피해의 근본적 문제해결은 군공항 이전이겠지만, 군공항 이전이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그렇다고 팔짱만 끼고 있을 순 없다”고 말하고, “황대호 도의원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제정을 통해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만큼 미진하나마 아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미숙 탑동초 학부모회장은 “탑동지역에 살면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서적인 문제, 생활피해는 늘 있어왔고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예를 들어 항공기가 뜰 때면 전화통화는 물론 옆 사람과의 대화도 중단해야 할 만큼 매우 큰 굉음으로, 정서상⦁신체적인 부분에 많은 악영향을 끼쳐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업 중 소음으로 수업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다가도 항공기의 굉음과 모습에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인다”며, “이를 위해 소음방지시스템 및 정서적 안정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하루 빨리 적용되어서 조금이나마 안정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학교⦁학생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했다.
유문종 수원 2049시민연구소 소장은 “지난 60여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서수원지역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지역 시민들에게 과중한 책임을 지워왔다”고 말하며, “조례 제5조제7항과 관련하여 각 학교마다 상담교사를 우선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차별 사업보고서를 발간하여 교육청과 지자체, 광역과 기초지자체,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의 협치사례를 확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창 수원 칠보고등학교 교장은 “그간 수원 군공항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서수원 지역의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적인 측면의 지원요구가 많았지만, 이는 교육력 약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하며, “떨어진 교육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택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은 “경기도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소음피해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관련 소음피해학교는 총 141교이며, 수원이 57교로 가장 많다”고 말하고, “소음피해 학교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은 시설지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 연계한 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이중창 교체 등 학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편성 시 우선 검토하여 관련 부서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광 수원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소음피해에 노출된 31개 초중고를 위해 학교체육관 건립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했다”고 말하며, “특히 학교체육관의 경우 법정불가 등 2개교를 제외하면 2022년까지 100% 건립 예정이다”며, 추가로 “화장실 개선 등 소규모 사업 지원을 통하여 학교 시설 개선을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숙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은 “교육청 차원의 소음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공항 및 군사기지로 인한 소음피해 학교는 57곳 집계되었으며, 이중 55개교는 권선구에, 2개교는 팔달구에 위치해있다”고 말하고,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우선지원 하도록 노력하고, 내년부터 수원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원칙을 일부 개정하여 전보에 우대를 줄 예정이며, 이외에도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청석에서 열띤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근본적인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모든 교실의 삼중창 설치 및 창문을 열고 수업이 어려우므로 냉난방기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전기비 지원 요청이 이어졌다.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요구 및 교사의 근속연수 가점 부여 등 군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논의가 개진되었다.
황대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대안들은 우리 지역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이는 귀중한 의견들이다”고 말하고, “교육청은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므로 당연히 한 명의 아이도 교육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교육청-시청-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군사시설 소음피해 학교의 교육력이 결코 뒤처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