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에는 공공조달의 역할이 규격화된 물품 구매에서 혁신적 기술제품 구매를 통한 성장 등 정책지원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은 혁신 제품의 초기시장을 마련하고 혁신제품의 수요를 창출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에는 연간 120조 원이 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운영 등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확산을 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에서 조달청이 추진하는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혁신시제품 시범 구매로 혁신제품 상용화 지원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제품 개발과 선도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를 시행한다.
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테스트를 희망한 수요기관이 사용하게 하고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2억 원의 예산으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및 안전, 미세먼지 저감분야 등 상용화 전 혁신제품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수요기관의 테스트 결과 성공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또는 혁신조달 플랫폼에서 홍보해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전환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전반으로 구매 대상과 예산을 확대하고, 공공수요 기반의 사업 모델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통합몰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운영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 전용몰인 열린장터 방식의 혁신제품 통합몰을 구축·운영한다.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등 신설된 계약절차를 플랫폼에서 구현해 혁신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처별로 분산해 추진 중인 공공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조사양식 등을 표준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허거래전문관 등 전문가를 활용한 혁신제품 보유기업과 공공기관 매칭 지원, 특허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게 된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계약 활성화
혁신적 제품의 개발과 구매를 위해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요구수준을 결정한 후 최적의 제안업체를 선정하는 새로운 계약방식 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 계약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표준공고문을 마련해 수요기관이 새로운 계약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할 경우 이를 대행할 계획이다.
적극 조달행정에 대한 면책·인센티브 강화
선례가 없는 조달행정에서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도입되는 면책제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의 구매실적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공조달 혁신을 확산한다.
또한 매년 혁신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혁신적 공공조달 우수사례에 대해 기관·개인을 대상으로 포상을 한다.
올해는 11월 15일 혁신조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갖고, 내년부터는 새로 제정될 조달의 날에 맞추어 실시할 계획이다.
혁신지향 구매제도, 혁신조달 플랫폼 이용방법 및 인센티브 등에 관한 종합 안내서를 배포하고 조달교육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연간 120조 원의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한 혁신기술,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면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이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고 기업의 투자로 연결시키는 혁신조달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